청약 용어 정리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공분양주택 설명 총정리

 

아파트 청약과 관련한 기본 용어를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공공분양의 국민주택과 민간분양의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고 공공분양주택을 정리 및 장단점을 설명합니다.

 

 

 

 

목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 비교 설명

 

국민주택 정의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이 중 국민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정의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과 관련하여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 비교 설명

 

국민주택은 공급 주체가 국가에서 공급하는 유형으로, 국가 및 지자체, 지방공사, LH, 주택도기기금 지원 등을 통해 건설하여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며 행복주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로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 (약 30평)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청약 가능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청약 조건에 해당 지역에 거주, 무주택자 세대주 등을 청약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지 않은 일반 건설사 등에서 공급하는 유형을 말하며,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주도 공급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브랜드 아파트로 분양가가 국민주택 대비 높으며,

면적은 국민주택과 달리 평형, 평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민영주택의 청약가능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이란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이하의 주택

 

 

공공임대주택 정의 설명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5년 공공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 혹은 추가 연장을 통해 5년 혹은 10년간 주택을 임대해주고, 임대 기간동안 월세 혹은 반전세 수준의 임대료를 내어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해당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줍니다.

유의할 점은, 분양 우선권을 주는 것이며 임대기간 후 무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 시 가격이 감정평가사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주변 동일규모 주택 시세 대비 다소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임대기간 동안 주변 시세가 많이 상승하는 경우,

임대기간 후 분양 전환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2019년 판교신도시의 임대주택의 10년 후 분양전환에서 분양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정의 설명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성 주택입니다.

 

공급대상은 국가, 지자체, 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입니다.

 

통상적으로 LH, SH, 경기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장단점 특징

 

 

공공분양주택 장점

 

- 주변 시세 대비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

- 중도금 대출 유리 (이자부담 완화)

 

공공분양주택은 제도 특성상 민간분양 대비 비교적 저렴한 시세로 분양합니다.

또한, 공공분양은 일반적으로 은행권과 협약을 맺어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이자부담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단점

 

- 10년 이내 전매제한, 5년 이내 거주의무

- 민간 브랜드 대비 저가 브랜드 인식

 

공공분양주택은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전매제한과 5년 이내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특별공급 목적으로 분양주택인바,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아파트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전매제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5년 이내 거주의무 기간도 있습니다.

다만, 계속 거주하는 목적의 실거주 목적의 분양인 경우 큰 단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주택은 주공그린빌, 뜨란채, 휴먼시아, 천년나무, 안단테 등으로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변경하였는데요,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 대비 저가 브랜드라는 인식이 다소 존재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시세차익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어 단점을 상쇄합니다.

 

 

이상 공공분양의 국민주택과 민간분양의 민영주택의 차이를 비교 설명하고 장단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글이 아파트 청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